법령 자연공원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9. 25. 선고 2019두34982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9하,2032]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공원법
2. 부산고등법원 2019. 1. 23. 선고 2018누22548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시행령 2005년
1998년
4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누3286 판결
[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][집46(1)특,532;공1998.6.1.(59),1514]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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